2014. 12. 11(목)

제182회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

-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-

검 토 보 고 서

기획행정위원회

전문위원 전 병 희

검   토   보   고

			제출년월일 : 2014. 11. 21.
의 안 번 호	제364호
			제 출 자 : 익 산 시 장
			제안설명자 : 전략산업국장

1. 안 건 명

◦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

2. 경정요인

◦세입부분 :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이후 택지판매수익, 기타영업외수익, 순세계잉여금 증가와 공단용지판매수익, 국고보조금수입 감소 등을 반영

◦세출부분 : 일반관리비와 용지조성사업비, 통화금융기관차입금원금상환 및 기타자본적지출, 예비비 등을 반영

3. 예산안 규모

◦2014년도 제2회 추경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총액은 149억 9,980만원으로 1회 추경예산 294억 8,504만원 대비 ▵49.13%인 144억 8,52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

• 예산총액 : 14,999,799천원

• 당초예산 : 29,485,036천원

• 증 감 액 : ▵14,485,237천원 (▵49.13%)

4. 세입분야

◦세입분야에서는 영업수익에서 익산일반산업단지 분양수익금 4억 7,348만원 증액, 공단용지판매수익 120억 7,095만원 감액되었고, 영업외수익으로 익산 함열농공단지 조성사업 용역 인수인계에 따른 정산비용 등 3,493만원 증액되었으며, 자본적수입으로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증설사업 41억 9,800만원 감액, 순세계잉여금 12억 7,715만원 증액되었음

[세 입 예 산]

(단위:천원)

구 분		예 산 액	기정예산	증 감 액	증감율
합 계		14,999,799	29,485,036	▵14,485,237	▵49.13
영 업 수 익		13,520,719	25,120,036	▵11,599,317	▵46.18
	용지및주택판매수익	13,520,487	25,117,958	▵11,597,471	▵46.17
	임대사업수익	232	2,078	▵1,846	▵88.84
영 업 외 수 익		201,929	167,000	34,929	20.92
	이자수익	57,000	57,000	0	0
	기타영업외수익	144,929	110,000	34,929	31.75
자본적수입		0	4,198,000	▵4,198,000	순감
이월금		1,277,151	0	1,277,151	순증

5. 세출분야

◦공영개발사업비용에서 일반관리비 8,732만원, 자본적지출에서 용지조성사업비 61억 6,690만원, 통화금융기관차입금원금상환 170억원 감액되었으며, 기타자본적지출 56억 7,680만원, 예비비 30억 9,219만원 증액 편성되었음

[세 출 예 산]

(단위:천원)

구 분					예 산 액	기정예산	증 감 액	증감율
합 계					14,999,799	29,485,036	▵14,485,237	▵49.13
사업비용					1,053,830	1,141,148	▵87,318	▵7.65
	영업비용				1,053,830	1,141,148	▵87,318	▵7.65
			일반관리비		1,053,830	1,141,148	▵87,318	▵7.65
				인력운영비	760,780	833,919	▵73,139	▵8.77
				운영경비	95,119	100,802	▵5,683	▵5.64
				경상이전	197,931	206,427	▵8,496	▵4.12
자본적지출					13,945,969	28,343,888	▵14,397,919	▵50.80
		재고자산취득			3,881,989	10,048,893	▵6,166,904	▵61.37
		비유동부채상환			1,000,000	18,000,000	▵17,000,000	▵94.44
		기타자본적지출			5,721,800	45,000	5,676,800	12,615.11
		예비비			3,342,180	249,995	3,092,185	1,236.90

6. 검토의견

◦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△14,485,237천원이 감액된 14,999,799천원이며,

▸ 사업적 수입 및 자본적 수입에 있어서 변동 사항을 보면

공단용지판매 수익금 △12,070,951천원 감액, 일반산단 폐수종말처리시설증설사업 △4,198,000천원 감액 등이며,

▸ 사업적 지출 및 자본적 지출에 있어 변동사항을 보면

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 일반관리비 △87,318천원 감액, 일반산단 폐수종말처리시설 증설사업비 △5,957,904천원 감액, 지방채 차입금 원금상환 △17,000,000천원 감액, 산업단지 계약해제에 따른 반환금 5,676,000천원 신규 편성, 예비비 3,092,185천원 증액 등임

이상과 같이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세입․세출예산안을 검토해 보면 당초예산 대비 예산 총규모가 49.12% 감소되었으며,

또한 감소된 내용측면에서 살펴보면 공기업특별회계 경영수지 등의 핵심을 차지하는 공단용지 판매 수익금이 당초대비 △12,070,951천원 감액되었고,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차입했던 부채 조기상환 원금 △17,000,000천원의 감액 등은 적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 할 것임

따라서 향후에는 재차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지도와 감시가 필요하다고 사료됨